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사비로 결제를 해두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구매 당시 본인이 알았는가보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 처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과 해당 통신사에서 연체기록을 보관하는 것 자체를 해소하는 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로 해당 영상 구매 당시 인식가능서잉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령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스트 화장품 오염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어도 본인이 결제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포인트를 다른 손님 결제분에서 적립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