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usb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 하나에 폴더를 나누어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각 사건마다 수사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나누어 제출한 것과 별개로 다른 수사관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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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그때그때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회신까지 기본적으로 2~3개월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하고다만 사건 내용이나 쟁점의 수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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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악플을 달아도 신상공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의 경우 다른 SNS와 달리 협조가 용이한 편이고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 본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피해 정도에 따라 협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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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중 추가 쌍방폭행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폭행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앞선 고소 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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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전 보증금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만기 전에 거듭하여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가 문제입니다).퇴거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이나,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강경조치 예정인 점을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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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4개 당해서 정말 영혼까지 털렸어요 개인회생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걸 입증하려면, 가장 명확한 것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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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세무회계 상법총칙 교재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간부에 관한 교재는, 변호사 자격증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 개정이 잦은 법은 아니지만 최근 개정된 상법이 시행중이므로 이전 교재로 공부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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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가 타인에게 정신병, 망상 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진단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이어진 진술이나 주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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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진행은 다른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현재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되면 결국 2개월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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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여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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