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은 반복성이나 사행성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며 그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다만 친목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경 할 수 있겠지만 친구 사이에 대해서 감안하시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로 본인이 증여받은 물품이고 재판매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면 중고거래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올린 사진에 본인 얼굴이 포함된 것이고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의 경우 그 양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민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인이 이의 신청한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환불받은 이천 원을 제외했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하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관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 관리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