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손해 등 배상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기소 중지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해서 재개되는 경우 역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권리금에는 결국 노하우나 가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므로, 지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관련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과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구사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수한 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중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중 일부가 동의하여 출입한 것이고 거주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