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에 관한 죄 자체가 공무원 등에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그 신분적인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의무에 위배하여 불법 영득 의사로 자신의 지배 아래 놓는 것이라면,배임의 경우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횡령인 동시에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서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고장난 물품을 제외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다만 현재 다른 옵션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난 곳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충분히 다 처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만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 역시 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묵시적 갱신 중이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 일 만에 회수를 당했다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대화나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소액 사기 건 역시 접수하는 걸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 신고 시 꼼꼼하게 보는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수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고,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고장이 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추후 원상 회복 때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표시를 하여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원고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