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가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기보다, 대출로 인하여 추후 필요할 때 대출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손짓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투게 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권은 보통 타인이 특정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담보 제공을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농협이 저당권 설정한 게 있는지도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만, 전입신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반드시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기에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로 인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행정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반드시 그 상대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 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원을 받아 선임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 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특약이 더 구체적인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