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고지서 관리에 능하지 않아서 연체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계속되고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각 국마다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변호사라고 하여 미국이 나 캐나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본인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휴대폰만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전자기기에서까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상습 폭행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가해진 피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거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인적인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음주 현장에서 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다루어지는 걸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들이 '전부' 사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블로그대여나 게시에 대하여 협찬이나 광고를 해주겠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과정을 살펴봐야 겠지만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제조사, 차주,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 중 해당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자수를 고려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냈던 폰지(다단계)사기는,조희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확인된 피해액만 당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개명을 하게 됩니다.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개명하는 이유나 변경하려는 이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또한, 이미 개명한 후라면 다시 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