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를 1회 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가 고소할지도 의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짐을 정리하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언동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신음소리비슷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본인과 비제이가 다투는 것이 명확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개월 계약서에 대하여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세입자가 자필로 위 정보 기재 후 거주해온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본 게시판 이용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고,저희로서도 그 비용의 과소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기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없어도 당사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논의가 없었다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월달에 월세를 두번 납부하는 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게 편의에 맞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해두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한 설명, 위반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셔야 하고,신탁 등기 여부도 확인하고, 건물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계약을 체결하되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일단 살인죄와 13세 미만의 자 내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나최근에는 살인죄나 일부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긴 범죄보다도, 없는 범죄가 있어 그 부분이 더 중하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