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주행 금지를 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를 개인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감정을 평가하여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모님들보다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성희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면 사과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은행에서 보낸 등기로 보이는데, 지급 정지에 관한 것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속 피촬영자의 나이를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실제로 아청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하다면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송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구공판은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의 혐의 인정 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모욕성 표현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자는 전자금융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 명의대여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로 통장대여자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소재파악이 어렵고,국내에서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만 활동하고, 총책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 범죄조직의 일망타진식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