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도배를 했다면 도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투는 부분은 실제로 관리비를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관리비나 도배 비용을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할지는 반응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프린트로 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하고 당장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후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을 받으면서 캡처 내역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공무집행 중에 그 공무원이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 방해하는 것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도움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조할 의무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를 붙어서 한 게 아니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살던 지역도 아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면 다른 사람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내용이라면 어차피 게시글만 여러 개이고 범행은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의 범행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단순 자백글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임대잉 사이 분쟁이 있는 것이라면 제3자로서도 퇴거를 즉각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임대인에게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은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