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보고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레이너의 퇴사와 회원의 환불이 서로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월급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위법행위인 걸 알고도 소개해줬다면 소개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친구가 소개비를 받으려고 소개했다고 하여 반드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더 불이익하게 변경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항소한 경우에도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벌금액이 감액될 것이고 단순히 항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감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신 사진이 증거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파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그 파손 범위가 넓어진 부분을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회사에서는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물을 주려 한 행위가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른 사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에 선물로 무마하려 했다고 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리하게 작용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아청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없다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미 퇴거한 후라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해당 선거유예가 문제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일단 정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관리비를 받는 것 자체보다 관리비를 받고도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혹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명세를 제공할 수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