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입주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합의금에 대해서 혹은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 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에 맞게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자체는 행위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당사자의 전과 등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하나 경미한 강제추행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확보한 영상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기록 송부 촉탁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행위정도가 더 중한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부정사용은 피해액이 작더라도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지고 임시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서가 허위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한 게 맞는지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