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발급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하여 확인하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답변서에 각 피고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1명이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렇게 하시기보다 피고 1, 2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며 내용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가를 정부부처에서 기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특히 장관직의 경우 기업가라고 하여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국내에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험준비생이라는 점에서 일반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산정이 될것으로 보이고사고와는 별개로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어느 정도 피의자 신원이나 소재가 파악된 경우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애초부터 익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로 신원 특정이 어렵고 그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되어 소재를 탐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후에 확인된 누수 문제도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는 점이나매매 당시 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기 퇴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다면,임대인이 조기 퇴거 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내에서는 반환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GIRL 이라는 표현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시청하신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바 없다면 예약 파기 시 일부 공제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고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