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러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강요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발언을 어린아이가 하였다는 것이 그 의사에 반하는지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탁 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하고 당장 위탁자나 수탁자 말만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그 이유는 합의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른 것인데, 12월 31일에 최종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소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을 감안하면 그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나 죄질, 경제력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보통 수천만원 범위(주로 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의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자가 가구를 주문하는 것이고 다만 의뢰한 당사자에게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구점은 인테리어 업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이나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중소기업은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끔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