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삭제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계정은 그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하오니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이 물음을 던진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조치의 경우 별도로 수사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수사기록이 남지 않으며전과는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제공하는 것은 군형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다만 구체적인 목적이나 전달 경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가 아니라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법률적인 지식이나 조언을 그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라서 의학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도구에 대해서 자수하면서 휴대폰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굳이 다른 전자기기에서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이 있는 것과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 그 게임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 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고 실측 사이즈가 다른 부분은 해당 옷의 디자인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프로그램 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헌법재판관 역시 소추대상이 되는데, 그 의결이 이루어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지만 실제로 4명이 탄핵소추가 의결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보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