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취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 같아 동의를 하고 다만 신고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곧바로 문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라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차선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과속 여부나 진료 변경에 관한 방법 등 위반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만 문제가 될 것이므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건 아니나,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한편, 보험사 특약의 경우, 해당 특약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벌금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겸직 허가를 득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겸직허가를 득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 시설물 이용자들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산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특약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벌금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