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내이며 세입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하여 일시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임대인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당초 9일에 조기 퇴거하며 관리비 등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앞선 입장과 달리하는 것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수술 환자라는 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수술 직후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추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라면 양형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이체내역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 혐의가 인정되어도 징역형이 선고될지는 문제되는 사건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초범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보통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수사기관입장에서도 그것이 사건 처리에 더 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환불 가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개강 후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 역시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게 되나 개인 간 레슨 내지 수강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그렇다면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에 따라 개인메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비리 사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에게 고발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 그 메일을 보낸 것이 직장 내에서 보고체계에 따른 것이라면, 그리고 2) 실제로 그 메일 내용이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차적으로는 완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이력이 남게되는 부분이나 3~5년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한 제약, 그 이후 신용점수를 정상적인 신용활동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을 고려하시어 정하셔야 합니다.장차 감당이 가능한 부채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별도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여도 됩니다.보통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므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제출 시기는 정해진 바 없고 처분 전에 제출하셔야 양형으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구매자가 구매를 중단할지 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이나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누군가는 심각성을 깨달아서, 혹은 자괴감이 들어서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계속하여 문제의식없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