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빙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장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씨씨티비를 먼저 확보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절도로 인하여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정형이나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처분이 검찰청 내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기 범행이 입증될 수 있다면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반환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 회신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 인적 사항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수사 기관으로서는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각자 피해를 진술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전에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이미 신뢰 관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그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색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주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안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