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잔금지급시기나 입주시기에 맞춰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법무사를 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선임할 법무사와 논의해보시고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정해진 게 아니며,당사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가능한 금액선을 정해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합의금은 수백만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한 건이라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부분 서류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첨부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보가 어렵다면, 신청 후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원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바쁘다며 연락처를 받지 않고 갔음에도 추후 이와 달리 미조치후 도주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해당 금원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연락처를 만약을 대비해 전달하시거나 그러한 대화에 대해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10년 후에는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구매하여도 기존 판매기록이 남지 않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나 결국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시적인 갱신거절 사유는 아니나관리자를 장기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나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1항 9호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에 있어서는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 달리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요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3-5년 정도 변제금 납부 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정기적 소득이 없고 본인 재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마무리하는 파산절차보다 경제적 제약도 적고 신용회복도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 건의 경우,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합의하는 것이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합니다.일단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가능하면 반성문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관련 의견 개진하셨으나 추후 안내 없다면 상대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하고, 인근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