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 3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등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통상 항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결정에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기간 경과만으로 기각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욕설 등을 당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왜 그러한 진술을 하는가는,결국 그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그러한 의도까지 파악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라는 건 금시초문이고 시청을 해도 괜찮은지 등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오지 않은 부분에서,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그 내용에 서명이나 사인이 되어있다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기재하신다면 '당시 폐기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인 것이 다른 증거자료로 명확하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만으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이미 명확한 것이라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커버에 담배꽁초를 투척함으로써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범행현장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등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구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공동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별도로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