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A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B가 진술하거나 증언한 부분은 A에 대한 혐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운 경우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고,상대방이 매매하고 변제하겠다는 그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곧바로 사기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당초 조사 때와 달리 입장을 변경한 것은 금전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혐의를 다툴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시설물이나 노하우 등의 인수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상대방이 제시하는 최근 내지 과거 기간 해당 가게의 매출이나 순이익, 비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게 인수에서 보통 분쟁이 되는 건 상대방이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설명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체금 자체는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매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같은 법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다만, 독촉을 한 후에도 미납할 때 체납처분, 그 이후의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압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기해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그 전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만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의 퇴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채무에 대하여,그 상속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하였다면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한정승인하였다면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채무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전달하여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을 그 잃어버린 당사자가 보게 된 경우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절도를 입증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것으로 보이나,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죄 등 맞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신고 자체는 부정확한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의 경우,근본적으로는 주로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습관이나 경각심의 부재가 주되게 작용하는 것이고,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과거에는 가볍게 다루어지던 것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개개인이 따라가는 것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