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과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에 관계없이 해당 수사는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2 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의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검찰에서 항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찰청 민원실에서 확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보상 신청 역시 거기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은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보다도, 해당 차용증에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난폭운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을 행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한 것이라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유도를 하였고 본인이 돈을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돈을 보내기만 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어떠한 제공 없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고 입금한 것만으로 어떤 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에 태워서 폭행한 부분은 그 사람이 혼자서 한 것이라면 야구배트를 이용한 경우 특수 폭행이나 감금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행위 역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