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기록이 일정기간 남게 되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록이 전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면 추후 해당 사이트에 계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시청이나 소지를 적용하긴 어렵고, 애초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계정 정보 등을 전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서버를 압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안흥ㄹ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만으로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클릭 횟수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해당 사진을 바로 지운 것에 대해서 휴대폰이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러한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였다는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시거나,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인정액이 크지 않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하신 추심회사 직원의 말투나 내용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실수로 계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은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고, 해당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본인이 민사소송을 직접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혐의가 A 혐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거나 A 혐의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면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가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고발하였으나 공갈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그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단순히 그러한 동영상을 달라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 거주 조사 기간이 지나있었다는 것이,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도과한 것이라면,충분히 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담당공무원과 조율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