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내구연한이나 자연마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작성일자가 촉법소년일 당시라는 점이나,그 이전에 해당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그보다도 휴면계정에서 해제되지 않아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탄원서 제출은 현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도 피의자가 그 의사가 없다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는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 위치를 옮겨서 촬영하였고 이를 민원 제보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금 몰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결국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사유로 해지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대상이 됩니다.다만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소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무조건 감경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음란물 시청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앞선 사건과 동종범행이라는 점에서 후에 확인된 사항이 앞선 범행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범행이라면 앞선 사건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의 내용 전체나 주요 줄거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