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정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하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해지는 경우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양형 부당을 항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검사 역시 선고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 친화 일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따라서 대표자인지 여부가 그 선정 요건의 전부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여성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표자가 여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배당 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서 제출하여도 수사관이 배당되고 사건을 검토한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편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개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라면 그런 취소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물을 구매했는지에 따라 다른데,만약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단순 음란물의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여부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쌍욕을 20분 간 한 것에 대해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이나 재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보다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나 공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0km 제한 구역에서 67km/h로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야간이라거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진행하셨다면 결정문은 전자소송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별도로 법원에 직접 신청하신 경우 결정문 확정 후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 열람등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