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상호를 기재한 도장이나 원래 사용하던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별도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절차를 거쳐 그 상속등기를 하게 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거나 지금처럼 아내분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상속인들이 그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의 주장 역시 가능합니다.합의 연장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구매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될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구매하려고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하려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시어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내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배상명령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본인이 피해를 고려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위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벌금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툴 게 아닌 이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4년 거주한 경우라면 재계약 시 위 특약이 불발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이고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새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현재 시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신 건이라면 이사로 인하여 그 발급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