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도 그 공동 재산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계정 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시 때문에 판매자 역시 사기 방조나 공범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당시 전혀 알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인정할 때에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가족 간 문제라는 점에서는 잘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족간에도 명확한 선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설 수리업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어떠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마치 공식업체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와 같이 영업한 것이라면 아수스 공식센터에 알려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허권에서의 선사용권이란,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발명을 하게 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중에,특허발명을 선사용하던 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법원 2021나1312 판결에서 선사용권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사용기간, 피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 매출액,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사용표장이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신청 중 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변제금을 일부 납입하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