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일 수 있고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이 고소인에게 오발송된 것일 수 있으니 한번 해당 발송처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설정이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누수 문제는 해당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 건물이나 배수관의 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그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 외에 의료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에,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데,이미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본인에게 대여받거나 채무를 유예하며 한 내용이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없이 이중 출금하게 된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이자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시스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사장님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그러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그러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까지는 본인이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 점유를 이탈하게 한 소유자가 소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는 것과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