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에 앞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하고파산에서 면책이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파산 이후 면책을 받아도 장기간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사건에서는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되어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에 해당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독수독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 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 요청을 하셔야 하고,임차인이 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지 갱신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소득보다는 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가 주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확정 일자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시기에 접수를 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접수를 하신다면 다음 날에 해당 확정 일자에 대해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접수한 것이 그날 효력을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국교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내지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지는 해당 계약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앞서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머그샷 공개 등이 허용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자녀의 의사나 기존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어머니에게 기망을 당하여 백지 차용증에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서명이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였다는 점에서 채무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