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대가 상태를 확인하였고13일 후에 그러한 증상에 대해 고지한 것이라면,상대가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기안을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하급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함께 지진 않을 것입니다.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안을 하지 않고 감사기관 내지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시세와 전세보증금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표가 나온 후 이의없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여러 가구가 한번에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이의 등으로 확정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유감스럽게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닙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보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거기에 연락하여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이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를 마무리하여 인도받기전까지 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나,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금액인 300만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침을 뱉은 것이 동일한 당사자라면 재물손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장은 본인 입장을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내용증명을 보내실거면 6주로 정하신 이유는 모르겠으나 묵시적 갱신의 만기인 2개월 전에 보내셔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한번더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2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므로다시 협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