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승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정당행위이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강경히 대응하시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상대방이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녹취정도로도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리고, 위와 같이 질문하여 녹취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고령의 나이로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다만,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2배로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근거가 없는 법령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긴 어려우며,상대방이 어떠한 법령을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그러한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닌 한,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라면 별제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회생의 진행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등은 하기 어렵겠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양도양수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만 정하였고, 별도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한 바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정하고 되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되며 기재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을구에서는 임차권등기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채권의 담보로서 해당 부동산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하고 곧바로 끊은 것이라면 그 이후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하여 전화하면 일면식이 없는 관계여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