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송달 진행 중인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간혹 전산 누락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에서도 열람되지 않는 오류일 수 있으니 법원 전산팀에 문의하시어 오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대학병원에서 알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 앞니에 대해서 치료 내지 시술을 할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하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송달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다면 2~3일 내로 송다로딥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체국 직원이 연락하고 방문하는 건 맞지만, 소송의 등기우편의 경우 해당 집배원이 상대방 연락처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확인 후 전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성적인 대화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퇴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댓글 정도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워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DM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친구들과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해당 시스템 자체는 상대방만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대물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면 상대보험사에 직접 지급 청구나 관련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유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경우이므로 별도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