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그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청구 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그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도움을 드리게는 어렵고,현재 일부 미임명 건이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부 기피신청 등 역시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간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게 된 후라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여 피해근 반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중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의한 경우에도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개인과 신뢰관계가 악화되어 거래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발언의 경우 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나,그 발언 취지나 의도, 공익적목적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100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 계약서와도 다르다면 오기라고 주장하여도 과도한 것이므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이득반환을 상대가 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죄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전자는 경멸적 언사를 통하여, 후자는 어떠한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그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장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선충전으로 추가 지급된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충전 당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설명하거나 안내한 것과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당초 상태를 사실과 달리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