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는 각 사건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만약 폭행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이후에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엄밀히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해당 폭행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주로 위반이 문제되는 건 아래와 같은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에 대한 것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본조신설 2014. 1. 14.]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 5. 20.]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같은 법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으로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본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은 본인의 무단 사용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쉽게 말해 최저 형사처벌 연령이라고 정의하자면,중국의 경우 12~16세(죄에 따라 상이합니다)이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 14세로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회사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를 하면서,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사업자금을 대여해준 것을 고려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금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 외에 주소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상대방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연락을 남겨두는지는 선택사항으로 보이고,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소송절차로 나아가서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취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조부 명의의 거주지에 해당 사건 이전에도 출입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약 후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나 에어컨 설치수가 오기재된 것이라면 허위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권이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와 독립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해서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부나 다른 입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견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