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락 여부나 신체접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하게 되는데 그 증거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게 최근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라는 점에서도 월세조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환급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낸 정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포렌식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그 촬영 당사자 휴대폰부터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해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안으로 증거자료가 명확하더라도, 살인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용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배우자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별제권에 대한 확인이나 채권자 협의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보다는 대면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세제 혜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인 본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주점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없는 한 재산세 납부나 해당 토지의 명의를 고려할 때 자주점유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이미 장기간이 흐른 후라면 원래의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 관련 출장기사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교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 경우 실제로 실행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함께 동거하던 공간에서 결별 후 점유권을 다툰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