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 제기할 필요없이 그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공증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 확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자리가 1번이라면 남성에 대한 분류번호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여성으로 인식되는지나 그 뒷자리가 1번인지에 대하여 질문자분이 잘못 보신 게 아니라면 성전환 수술 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 거주지에 둔 짐이라는 점에서 본인 명의 물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미리 짐을 분리하여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리고,다만 기혼자로서 첨언하면 배우자분과 상의하여 정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장차 소유자가 되는 경우라면(등기필증에 대해 논하시는 걸 보니 소유권 이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세입자라면 임대인도 협의에 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구공판 여부와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해당 검사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그 이후 적극적으로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소가가 낮다면 전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흉터만 놓고 소가를 정하긴 어렵고 결국 상대가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치료비나 의료기관의 추후 치료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나 대표나 그 배우자와 본인의 관계, 위 발언의 취지나 의도 등을 확인해야 상대방이 하게 된 위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아니면 어떠한 정당한 항의의 차원인지를 고려할 수 있고 그래야 갑질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전후 맥락없이 위 발언이 갑질에 해당하는가라고 한다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통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언정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 등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위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