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음을 발행하여 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처리가 된 경우, 배서하여 해당 어음을 유통한 사람들은 각자 그 거래 관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해당 어음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여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이미 퇴거하였으나 두고 있는 짐으로 인해 말씀하신 상황이 우려가 되신다면 짐을 미리 꺼내 두시거나 상대방의 짐을 꺼낼 때 입회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는 것이고,인터넷에 첨부한 경우라도 방문하였을 때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인계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하여 가시기 바라고,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게 설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에 건 클레임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 명의의 집이라도 함께 오랜기간 거주해온 경우 그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명도소송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섣불리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계약의 이자가 법정최고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미 넘어선 경우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하여야 기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산이 바뀌게 된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분실물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편의점주가 도와주지 않아도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점유이탈물횡령 등 위법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이나 학생 비자에 대하여 그 지급 원인이 된 사실이 해소된 후에도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건물 내부 이용공간에 대한 시설을 미비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세대이고 임대인이 소유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위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