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중개인 역시 동의하여 특약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중 후방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선변경한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7(차선변경한 차량) 대 3 입니다.다만 이때에도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이나 과속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5대5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송치 결정 유지 결과'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제번호가 변경된 것은 중간에 재배당으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일 수 있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세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거나 차량에 대한 인도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본인이 직접 명의 이전에 동의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재개발이 장차 진행되더라도 당장 퇴거가 필요한 게 아니면 퇴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계약 해지에 대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한편 재개발로 인한 거주 이전이라면 세입자의 경우에도 그 이전비용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재개발 전까지 거주하며 이전비용을 수령하려는 목적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은 거 없다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다른 곳에서 수리받으려 하자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인을 통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자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살총 역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소지를 하게 되면 위법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도 감안해야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