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눈 오는 날 앞창문이 흐려서 사람을 칠 뻔한 사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량 상태와 별개로 충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충격하지 않았고 비접촉 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비접촉 사고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뺑소니 접수되어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사전에 저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135.01명 평가00
- 상간녀 소송 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통 2000만원 전후하여 인정이 됩니다.다만, 상대방도 혼인관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300
- 등본에 동거인 같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 등 세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게 되면 그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경찰중에서 중대 범죄 수사과가 있던데요 이팀은 무엇을 하는 팀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의 경우, 대규모 또는 조직적 재산범죄,공직 선거법위반의 선거 사범이나 공무원 관련 범죄,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범죄 유형 등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135.01명 평가00
-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개인 락커룸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이미 이용을 마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보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1300
- 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을 중간에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동된 바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1300
- 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인만큼 명도소송이어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빠른 명도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300
-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합유관계에 따라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도 가능하나 없는 경우 주로 선정 당사자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1300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것이고 직접 형사사법포털 조회 등 잘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활동하는 증거자료팀이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1300
- 소송수행 도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싷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일으며 만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