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을 때 무혐의를 고려하는 것이고반성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무혐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 등을 모른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안이 과실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돤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불가벌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피나 전화번호 등이 제공된 이상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서버 로그로 인하여 다투기 어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공장초기화 등을 하여도 포렌식에서 그 내용이 복구,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1차적인 수사권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되어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교도소의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경호처에서는 담장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현행법상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하여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 경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경호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를 한 것을 저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일까요,현금거래를 한 유저를 기재하여 이용정책위반을 고발하였다는 것인지 등 그 목적이나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해당 게임 유저의 코드만으로는 피해자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 아니라, 개별 가구에 설치된 물품이 파손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리 교체업체에 문의하셔서 교체 등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상속인 수색 후에도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취지로 형사고발하였다고 하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그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지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