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게 되면 민원인 신분은 익명 처리가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홍보목적의 도배 등은 일반적으로 어느 커뮤니티든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협의된 부분이라면 이후에 변경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특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상대방 귀책사유를 주장해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법에 적용되는 죄명을 기재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이나 폭행, 상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법제화한 것이므로 미고지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개설 지점정보등이 아니라 그것만 써있으면 지점 정보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기판에 표시되는 수치와 실제 속도 차이나,구간단속에서 보통 10퍼센트 정도로 기준을 두고 과속 단속하는 걸 고려하면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후 얼마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관련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에 침입하여 스킨쉽을 하는 행위는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화장실 입구에서 씨씨티비로 확인된다면 거기에 목격자 진술을 더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