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칼을 들어서 찌르게 되었는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서 찌른 것인지 찌른 부위는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당사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그 계정의 명의자 역시 적어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 담당부서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사실확인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자 변경 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기사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분과 계좌로 사기 범행을 도은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본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내용을 볼 때 서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특정 차로를 계속하여 이용하였으나 버스 전용 차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위반한 사상에 대하여 그 지리를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구제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곤란하다거나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는,출석하여 구체적이지 않으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당사자로서는 적대적인 증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진술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이를 반드시 임대인이 사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관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적인 의사 없이 대화가 이어져왔기에 묵시적 합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하므로 탈퇴하였다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변경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하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건 신규가입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