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의 의사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A와의 관계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게시행위가 당사자이자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 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액만으로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대출금의 승계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외의 제3자가 가진 증거에 대한 것이라면 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겠디만 실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느 경우든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 행인이 부주의하여 걸린 것이라면 책임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사형이나 무기징역 내지 무기금고 중 하나이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동시에 선고하진 아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랑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전대차라고 보긴 어렵고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다만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시 거주자 제한을 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위와 같은 정도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에 알게 된 사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