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일단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번복하여 검찰에 송치하진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해라는 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의미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도 퇴지 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사안은 월세를 삭감한 부분이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연장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월세 삭감분을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실상 노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회적인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과거 군부정권의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문자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추인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일찍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이라면 본인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부부의 소득 공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나, 특히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에 대해서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소득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첫째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겠지만,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과정에서 비상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알린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한편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