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벌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중한 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인데, 그 정도에 따라 예방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체벌이 인권침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지양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절도가 문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해당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카드 등 사기 역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고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특정이나 조사가 용이할 것입니다.다만 피해회복은 상대방에게 합의나 피해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중 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가해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증거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과실비율이나 합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증거자료가 없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은,관할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할 지부에서 상담을 받거나 소송구조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변호사선임료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명예훼손성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나 형법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통해 일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 삼심제의 원칙에 따라,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각자 쌍방폭행이 문제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성이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가 각 인정되어야 하나 보통 싸움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이라면 기존 확정일자 등은 2억원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연장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