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보다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버스 운전기사나 그 회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소장의 작성은 가능하겠지만 본인을 대리하여 조사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어 있으며 수사관으로서도 그 혐의나 용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수사관이 보기에도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관 판단 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상대방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 도용 관련 피해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지연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주 지연에 대해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현재로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관들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하여 그 부분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하고해당 직원의 사기행위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통신사에도 지급 거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단 형사고소 둥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공과금 모두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하는 것이고 미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점에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날 입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어떠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지 판단하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표현이나 비슷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