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채팅에서 그러한 욕설을 받으셨다면 다소 불쾌하고 무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개인 회생 신청서와 본인의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재산이나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가족 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각 제출하게 되는데 추후 보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런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증액하여 연장한 경우 그 관리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다시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또한 매년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요건은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고,개인파산 신청대리 비용을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게시판 성격상(법률 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월세 증액에 대해서 거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 3개월 동안은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복역중이라면 가석방 심사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탄원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처벌불원 취지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탄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작성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누군가 보냈다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우편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미납채무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정확한 내용은 수령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본인은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대여금은 상대방이 당연히 전액 상환해야 하나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이 어렵거나 적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 자체를 처벌 없이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른 양형요소에 주력하여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부분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전에 가지던 질병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