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받은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감옥에 간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픈 채팅 내역도 증거자료가 되고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보통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법정대리인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듣고 괜찮다거나 호응한 게 아니라면 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사건이므로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접수 하셨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피해자 수나 피해액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피해액만큼 담보제공이 필요하고 민사절차라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에 작성하게 되면질문2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작성하여 그 지급일만 뒤로 조정하시는 게 나을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질문3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의도로 그러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보다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다만 피해 정도만 고려하면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세임사 정책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