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액사건인 점에서 전자를 권유드립니다.당초 이자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약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송 비용의 경우 전부 승소 시 그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나 송달료는 전부 승소시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안이 불안정하고 실제로 스토킹하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인근 경찰서에 안전 귀가 등을 위한 순찰 강화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벽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도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파손하게 된 부분에 한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통화중에 그러한 욕을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 유튜브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6촌 이내의 혈족다. 4촌 이내의 인척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차용 당시 본인을 속이기 위하여 부모님 인척 통화를 한 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용한 이후에 그러한 것이라며 사기의 성립요건(정확히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이미 피해금을 탕진하여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해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예약을 파기 하고 환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불이 되었다면 다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하여 다른 점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유로 든 관리비 역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관리비 납부에 따른 의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차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