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당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거나 본안 소송 지기의 실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이 제공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특치상으로 의율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앞선 심리에서 제출가능했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은 직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없다면 그 혼외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해당 문구 기재가 있다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특약을 기재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소유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친부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고 인용되었다면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 발급받아 변경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행위 자체를 사무장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접수기록 캡처 및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병원입장에서 싫다는 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부당하게 거부하는 부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내지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