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근처 CCTV를 통해 동선 등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였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건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왔고 가정조사를 본인이 혼자서 받는 게 걱정스러우시다면 동행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친구와 연락할 수 있게 되어,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화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그 행동이나 말을 묘사한 것뿐만이라면, 그리고 질문 취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원칙적으로 본계약 전이라도 위와 같이 문자로 특약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거래중이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정하였다면그 변제기 이후부터 지연이자(정한 바 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다만 이 경우 변제기를 정한 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통화나 대화 내역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 상속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고,그게 어렵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협의를 거쳐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도 가능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사무관리 관련 규정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은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면,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를 거쳐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