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25.01.16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나요?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체포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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