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지역을 옮겨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절도 물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해당 합의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합의서를 위반하고 형사고소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해당 합의를 이유로 황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인데 이는 해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통화 녹취 등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장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리모델링 하면서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임차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환풍기와 같은 대수선 사항이 아닌 부분은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갱신된 이후인 2024. 10. 19.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2025. 3.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해지되었고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여 본계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하면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에 이를 정도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학원이나 교습소,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이나 폐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건으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형사소송 건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걸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라면, 재판 출석을 기다려 환형유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