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도 처벌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변경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되고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서 변호사 비용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업무 관련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닌 제삼자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성인인증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에 구체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 가사노동 역시 고려대상이 되고 혼인기간이나 맞벌이 외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기여를 고려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 혹은 위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계약 해지사유나 특약에 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특약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구쳊거으로 분담한다면 그리하는 게 좋고, 이외에도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전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후에 경찰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DNA 등 증거채취를 시작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의견서나 탄원서, 합의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사나 증거기록 열람복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합니다.피해자의 경우 사건 진행 외에도 위 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면 자진출석 내지 출도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대대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등 보도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기존에 체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심의 의사는 제3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불발되었다면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출석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견으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지연되어 근로를 실제 제공하는 회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