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소리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목소리를 AI로 분석하여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과 이혼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별도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범행이라면 그 결과가 학교측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고,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재판청구 시 그 내용을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약식 벌금형보다도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논쟁 중에 발생한 표현이고 그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발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현재 그 아파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대출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증을 하는 경우 추후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를 받는 기관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으로 정기적으로 금액을 갈취하고 자기 지인에게도 지급하게 한 부분은공갈, 협박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질문자분에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계약에 동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결제를 하였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등 공제 주장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양육권에 따라 자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그러나 자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