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기세를 속여서 요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며,그로 인하여 임대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구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처분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고려해 변제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하자로 인정되어야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하자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수령 직후부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대화나 이체내역, 게시글, 수령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는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모님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도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강제하거나 매도와 관련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시청에 확인되는 영상이 문제 될 것이나,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