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고 가는 걸로 상의를 마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이제와 임차인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그 가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가, 그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양형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적시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위 1항과 같이 그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증인이 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증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로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협의된 바 없이 공동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 명의의 재산이었던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피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가능한 경우) 등을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방식은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말씀하신 정도로까지 답변을 받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실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거나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