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에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데 집 문제인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집 자체는 해가 거의 들지 않고 환기는 자주 하는데 창문앞에 건물이 있어 환기도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집에 수시로 제습제를 두고 지내는데 구석 쪽 벽에 곰팡이가 계속 피더니 오늘 갑자기 사진처럼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피는 상황을 알린 적이 있고 그때는 저한테 직접 제거해보라고 해서 한번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비슷한 위치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ㅠ 만져보진 않았는데 물에 젖은 것 처럼 되어있어요 ㅠ 위치는 창문 옆은 아니고 에어컨 바로 옆에서 아래로 쭉 곰팡이가 이어져 있습니다 곧 이사 예정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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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팜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Answer 2

사진 속 벽지의 곰팡이 문제는 집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결로 현상으로 보입니다.

결로는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알렸고 집주인이 직접 제거해보라고 지시했으므로,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환기 등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였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