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세금액이나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임대인이 신탁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며 정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신탁 원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목격자 역시 확보가 어렵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소 불쾌한 경험인 것은 사실이나 상대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 오락실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니고 그 게임에서 얻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환불이나 치료비 등 청구가능하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차인 과실과 무관하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으나, 미리 협의하거나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하여 형사처벌 대성이 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하려면 그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길어져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잔인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와 설명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