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0년 전에 대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하고,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그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나 본인 과실 없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렌탈 계약이 이행이 불가한 사정이 계약자와 무관한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추후 상대차량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 과실을 다투게 되면 분심위 등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당장 수리가 필요하다면 자보험 처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삼자가 본인 동의 없이 본인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부정침입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한 질문, 동일한 답변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인 역시 그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원용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도는 성실 상환에 대해서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고령인 점으로는 그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대방이 역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교체라는 것이 선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위 내용만 가지고 제3자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