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낙찰을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이 어려운 단계이고 결국 파산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는 형태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나 임대인 모두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면 해킹이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성립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친모에 대해서만 친자관계를 인정받도록 하는 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친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에서 관계를 파기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한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패소한 경우에 패소 당사자가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피해금을 지급받아서 전달한 부분은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부자가 문제될 수 있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영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면 별도 영장을 거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 제출하였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위와 같이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